세종硏 특별정세토론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남아”

지난 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합의했지만 비핵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 모두 김 위원장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 만큼 당분간 남북,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14일 경기 성남 세종연구소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망’ 특별정세토론회에서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미·북) 모두에게 아무런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에 기초한 선의”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이처럼 공동성명에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훈련 중단에 대한) 자신들의 선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우 실장은 “문제는 향후 북한의 선의로 비핵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은 효과성이 떨어진다”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을 다시 고려하게 되고 그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했었다”며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 정상 모두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등 협상이 가능한 인물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따라서 향후 대북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더욱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표시한 만큼 남북, 미·북 관계 개선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정 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 및 남·북·미 관계 개선 흐름에 관해, “이번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의 시한과 로드맵, 종전선언 발표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대북 제재 해제 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방향으로 나갈 것임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훈련 중단 결정을 한 만큼, 앞으로 이런 문제로 남북 대화가 단절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