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흥 세종硏 연구위원 전망
“中,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추진”

북핵 문제에 있어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 진행)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을 주장해온 중국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 교류 활성화와 함께 한·미 동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망’ 특별정세토론회에서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향후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해 북·중은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며 “양측은 한·미 연합훈련, 군비통제, 주한미군, 전략자산, 한·미 동맹 등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협상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북 정상회담 직후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이 주장해온 쌍중단 제의에 완전히 부합되고, 이를 통해 다음 단계인 쌍궤병행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북·미 간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을 강조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평화협정 추진과 함께 자연스럽게 자국의 안보 환경에 부담이 돼 온 주한미군, 한·미 동맹 문제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자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동시에 (북핵) 6자 회담 중심의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