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관계 정상화 전제로
현금지원 주요통로 될수도
韓·中은 경협 투자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고 있는 확실한 체제 보장 방안과 관련해 경제적 보상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한 뒤 정치적·군사적 체제 보장책으로는 종전선언 정도만을 언급했지만,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얘기를 한 것이다.

경제적 보상의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한·중·일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우리 정부는 특히 직접 현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일본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김 부위원장을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그들의 안전을 확실히 할 것”이라며 “(비핵화 등이) 끝났을 때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제재가 해결돼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체제 보장책이라는 인식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보여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5월 북한 방문 직후 미국 자본의 대규모 투자 가능성 등 경제적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 경제 지원 비용을 한·중·일이 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는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로, 원조에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웃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부담에는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비용 부담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는 국가는 일본이다. 전문가들은 북·일 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일본은 전후 배상금 형식으로 100억∼200억 달러(약 10조7000억~21조4000억 원) 수준을 북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과 무역을 통한 투자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한·중과 달리 일본은 북한에 직접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4일 “남북정상회담 직후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일본으로 보내 회담 결과를 설명케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향후 북·일 관계 정상화를 염두에 둔 조치”라며 “일본이 대북 지원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은 초기 핵 폐기 비용을 댈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오는 7일 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납치자 문제 해결 등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