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실효성 떨어진다”
中企 “충격 완화될것” 긍정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는 ‘노조가 있는 기업’에는 산입범위 개선 효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중견기업계는 미흡하지만, 국회에서 산입범위 조정으로 업계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있는 기업은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돼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별도의 조항을 마련해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불이익 변경은 취업규칙을 바꿈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이 규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노동관계법상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경련도 경총과 같은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연봉 24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등 단기 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당장 중소기업에 대해선 단계적 유예기간(차등 적용)이 있어서 아쉽다”면서 “일단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돼 기업에 미치는 충격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승배·권도경·김윤림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