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문으로 내모는 법” 규정
한노총 “임금위 위원들 사퇴”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종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역대 정권의 날치기 노동법 개악의 결과는 정리해고가 자유롭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노조 혐오와 탄압이 일상인 재벌 천국, 노동 지옥 ‘헬 조선’이었다”며 “오늘 날치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저임금 노동자를 헬 조선 지옥문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눈을 씻고 보아도 개선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전면 개악 법안이자,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괴이한 내용으로 뒤범벅된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며 사회적 대화 참여 거부를 선언했던 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까지 총력투쟁을 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희망을 걸었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배신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폐기선언”이라며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퇴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국회 환노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했다”며 “통상임금 범위는 손대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확대했으므로 사용자들은 앞으로 기본급은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만 늘리는 등 임금체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