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美정상회담’ 전문가 조언

“韓에 대한 美의 의구심 줄여야
최대압박·관여 입장 재확인을”

“美北정상회담서 韓 소외 막고
비핵화 위한 선순환 만들어야”

남북관계 급경색 속에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한·미 간의 강력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 향후 남·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워싱턴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런 의문이 해소되도록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계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함께할 것이란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사전 조율 과정에 발생한 갈등을 미국에 대한 비판은 물론 남북관계 경색 방식으로도 표출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만 매달려 북한의 입장을 미국 측에 설득하러 나서는 것은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려 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북 정상회담의 ‘제3자’인 우리 측이 ‘북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좀 줄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미 관계에 있어 하나의 큰 도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과 북한의 남측 압박이라는 흐름에 자칫 우리 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에서 소외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북 대화에서 핵우산,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런 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을 잘 다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 구상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고, 미·북 정상회담 성사에도 기여했는데 자칫 미·북이 정상회담 후에 ‘다른 차’를 타고 떠나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남북-미·북-남·북·미-남북 정상회담의 선순환 구조는 달성이 어려워진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 동맹을 돈독히 다져서 변수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희·김유진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