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7개 요청사항’ 공개

한반도 아닌 北비핵화로 명칭
사이버 테러·달러 위조 중단
인권문제 강력 제기 등 포함

자유한국당이 17일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PVID)’와 ‘주한미군 철수 반대’ 등 미국 정부에 전달할 북한 핵 문제 해결 관련 7가지 요청사항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른 시일 내에 이 같은 의사를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중앙정보국(CIA), 의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우리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트집 잡아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미·북 정상회담도 취소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등 태도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이번 미·북 회담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겪은 역사적 참화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요청 사항을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CIA, 의회에 전달하겠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7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우선 북한 비핵화에서 PVID 원칙을 견지할 것을 요구했다. 과거와 현재의 핵뿐 아니라 미래의 핵 위협까지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서는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체제보장을 위한 조치도 북한 비핵화 완결 이후로 미룰 것을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어 한·미 동맹 강화 발전을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등이 협상 의제로 거론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향후 모든 미·북 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에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폐기와 사이버 테러행위 중단, 위조 달러제작 중단 등 국제적 범죄행위 중단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인권문제 제기, 경제적 개혁·개방 요구 등도 촉구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런 요구사항을 어떻게 미국에 전달할지에 대해 “대미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안과 미국 대사관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