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시간 단축대책 논란
운영기간 2주나 3개월로 적용
퇴직금 중간정산 인정도 문제

정부는 17일 내놓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해 일부 대책은 시행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일이 없는 시기에는 단축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다.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로 인해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력근로제 운영기간을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로 적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여러 국가가 ‘1년 이내’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는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다.

노동계는 반면 “단위 기간을 늘리면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단위 기간이 경직돼 보이지만, 사용 횟수 등의 제한이 없어 노사가 선택적으로 연속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특정 계절에 사용할 수 있는 등 얼마든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평균 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경우, 정부가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속출하면 노후 보장을 위해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있는 기존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정산금을 사용하기보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적립·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중간정산으로 인해 노후소득재원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바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충분히 채용 여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도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므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