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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文정부 역할’ 주문

“과거 6者회담 때 힐-김계관
이해 같았던 적 한번도 없어”

“北 설득하고, 美에 자제 요청
北에 섣부른 당근 제시 안돼”

미·북 정상회담을 불과 27일 앞두고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미·북 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파열음이 터져 나오면서 양측을 중재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양측 입장이 완전히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담을 위한 회담’만 이뤄지고 그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미·북 정상회담 추진 이전보다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해 미·북 정상회담 테이블에 전향적 자세로 임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섣불리 유화책을 제시해 북한의 오판을 불러서도 안 되는 고도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7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해 “(미·북) 양자 간 소통의 틈을 메워주는 것인데, 북한의 정확한 의중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6∼2008년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천 전 수석은 “당시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합의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것이었다”며 “크리스토퍼 힐(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에게 무엇을 합의했냐고 물어보고 김계관(당시 북한 측 수석대표)에게 뭘 합의했냐고 물어보면 이해가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천 전 수석은 “미·북 간 소통의 틈을 메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북한의 의중을 (미국보다) 더 잘 안다”며 “그러나 미국에 한국이 북한을 대변한다는 느낌을 주면 소통의 틈을 메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핵화에 있어서 북한이 아직도 고집을 부리는 게 있는 것 같다”며 “따라서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외에는 또 다른 절충안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북한을 설득하되 미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도 “북한이 이런 전략을 처음 쓰는 게 아니니까 일관되게 우리의 전략적 목표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북한의 변한 모습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당황스러운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이런 결과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섣불리 당근책을 제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신 센터장은 “비핵화는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금 우리(남측)가 관계 개선을 중시하다 보면 완전한 비핵화를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당근책을 제시할 때가 아니다”며 “상황 전개가 안 된다고 해서 추가적인 당근책을 제시한다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서 (보상이) 전폭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만 알리면 된다”고 말했다.

유민환·김영주·김유진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