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최경희 前총장도 실형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 씨의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월의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최 씨는 딸 정 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할 수 있게 압력을 행사하고 학점 특혜를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의 업무와 이화여대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정 씨의 청담고교 재학 시절 허위 봉사활동확인서와 공문 등을 제출해 교사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학교를 찾아가 항의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2014년에 실시된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모집의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면접위원 등에게 정 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 씨는 정 씨가 체육특기자로서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 씨는 이와 별개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정 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