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이달중 개선안 발표

복무평가 당사자에 공개 포함
검사장 직선제는 제외 가능성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방침이다. 검찰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인사위원회’ 설치, 검찰총장 임명동의 권한을 갖는 ‘국가검찰위원회’ 신설 등을 방안에 포함할지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우선, 검찰인사위원회 설치는 개선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무부에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법무부 장관 휘하에 있고 인사에 미치는 영향력도 거의 없다. 개혁위는 독립 기구 형태의 인사위원회를 만들고 검찰 외부 인사들을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현행 상급자가 하는 복무평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복무평가에 따른 승진 여부를 결정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적격·부적격 의견을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검찰 인사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의사가 상당 부분 미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복무평가 결과를 당사자에 공개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매년 사법관 인사사항을 연례보고서로 작성해 일반에 공개하는 프랑스 사례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조율해 개선안에 담을지 논의 중이다.

검찰총장 임명동의권을 갖는 국가검찰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개혁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개혁위 관계자는 “경찰은 경찰청장 임명동의 기능이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경찰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실상 독립돼 있어 가능하다”며 “검찰이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구조에서 국가검찰위원회 설치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개혁위 내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직선제 역시 “포퓰리즘이 판을 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 개선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승진에서 밀리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검사일 경우 계속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전문 검사제’ 도입도 검토했으나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