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행정보급관의 아이디(ID)를 도용해 포상휴가를 받은 것처럼 전자문서를 꾸며 휴가를 다녀온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24)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강원도의 한 포병여단에서 복무하던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군대 동기 A 씨와 짜고 행정보급관의 온나라 시스템 ID를 도용해 무단으로 ‘휴가자 연명부’를 작성해 4차례에 걸쳐 26일의 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성실하게 군 복무를 수행하는 다른 장병들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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