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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세는 투자자에 부정적 메시지
법인세·노동유연성 등 개혁 조치에
경제 체질 변화… 실패비용 사라져”

프랑스가 자산을 외국으로 이전시키는 고소득층에 부과해온 최고 30%의 국외 전출세(exit tax)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높은 세금을 피하려는 기업들의 해외 자본 유출을 막는 동시에 외국 기업의 투자를 견인해 정부-기업 간 신뢰를 회복하는 마크롱 식 친기업 세제 정책이다.

호주를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프랑스 대통령은 2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외 전출세는 프랑스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며 “내년에 이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외 전출세를 만든 것은 큰 실수였다”며 “프랑스가 (기업 활동에)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창업 기업들은 세금을 피해 외국으로 가서 사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사람들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제도라면 이혼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인데 결혼한다면 이혼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외 전출세는 매우 비중이 작아 프랑스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법인세 감축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로 인한 프랑스 경제 체질의 변화”라면서 “개혁적 조치들로 지금 실패 비용은 거의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실패 비용의 감소가 성공을 장려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의미다. 국외 전출세는 우파 정부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때인 2012년 도입됐다. 당시 사르코지 정부는 고소득층이 세율이 낮은 외국이나 조세 피난처로 자산을 옮기는 사례가 늘자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자산을 옮기는 고소득층에게 최고 30%의 세율을 부과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이후 노동 개혁을 비롯해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등을 추진하며 외국 자본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외국 자본의 프랑스 투자 건수가 1년 만에 16% 급증하는 등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이날 국외 전출세 폐지 방침이 발표되자 중도좌파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르 대표는 “마크롱이 투자를 유인한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우린 이제 더 이상 탈세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극우정당 애국당(LP)의 플로리앙 필리포 대표는 “대통령이 초특권층의 편을 들고 있다”며 공격을 가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마크롱은 부자들의 대통령이 아니다. 부자들보다 더욱 부유한 거부들의 대통령”이라고 비꼬았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