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안보 전문가들 전망

국제질서 재편 흐름 거세져
‘자국중심 中’ 지역갈등 불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현재의 세계는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또 앞으로 국제사회 외교는 소수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 대중 중심으로 전개되는 시대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중의 이해와 요구, 여론이 구체적인 외교 현안에 적극 반영되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을 갖고 있지만,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에서 포퓰리즘의 확산도 우려되고 있다.

25일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18’의 ‘동북아 자유주의 국제질서’ 세션에서는 현재 세계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인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중국의 부상과 함께 변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오갔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아시아담당국장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위협적이고 중국 중심적인 외교·안보정책을 펴고 있다”며 “모든 동북아 국가들은 이 같은 중국의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미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느냐가 향후 동아시아 질서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왕둥(王棟)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동북아에서도 지배적 질서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이전에 미국 중심에서 다자적인 사회 구조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비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확산으로 대중은 보다 많은 참여와 발언권, 보다 투명한 국가 운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열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부상과 약화’ 세션에서 찰스 굽찬 미국외교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금 미국 상원에서 브레턴우즈 협정이나 유엔 설립 등을 표결에 부친다면 과연 통과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엘리트들이 고민하는 문제와 대중이 실제 경험하는 문제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44개 연합국 대표들은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턴우즈에 모여 달러화를 기축으로 조정이 가능한 고정환율제도의 도입을 통해 전후의 세계질서를 구축한 국제통화 질서를 규정하고 제도화했다. 하지만 현재는 그와 같은 집단적 국제질서 구축이 어렵다는 취지다. 굽찬 연구원은 “앞으로는 대중이 원하는 바를 외교에서 이뤄주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교의 대중 중심주의 추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출현과 집권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카렐 드 휴흐트 브뤼셀자유대 유럽학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전통적 관점에서의 정치인은 아니지만 ‘대중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나 유럽연합(EU) 정책에 반대하는 헝가리, 이탈리아 등 각국의 대응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며 덧붙였다. 후나바시 요이치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 이사장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정책 등 아시아에서도 자국 중심주의로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우·정철순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