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론조작 방지법 잇단 발의
국회 개점휴업… 통과는 미지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과 정치권의 개입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 ‘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인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23일 오전 “이번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동원(49·일명 드루킹) 씨만이 아니라 배후 교사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마련했다”며 일명 ‘김경수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여론조작을 위해 댓글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당사자뿐 아니라 사주·교사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댓글을 조작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댓글 조작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해당 선거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박원수 의원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개정안을 냈고, 박대출 의원은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론조작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댓글 등 정보를 게재·입력하는 행위를 막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과 아웃링크 도입 등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문화에 근본적인 규제를 가하는 법안도 박성중 한국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하지만 당장 6·13 지방선거 전까지 법안 통과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국회가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인 데다 양측 모두 법안 개정 등 근본적인 해법보다는 정치 공방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