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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의회協 이환설 회장

“개헌안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문구가 신설된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고무적인 일이라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해서 각론에서 여러모로 손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환설(사진) 경기 여주시의회 의장은 1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달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자치 입법권과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헌법상 ‘법령의 범위 안에서…’로 돼 있는 부분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바꿨지만, 여전히 자치법령 입법권이 법률에 귀속돼 운신의 폭이 좁다는 지적이다.

이 의장은 “헌법에 명시된 법령은 시행령까지 포함돼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권이 제약을 받았단 점에서 진일보한 면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법률에 종속되는 면이 없지 않다”며 “헌법상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더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 재정권과 관련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한 제약 탓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세목을 늘리더라도 인구수 등의 문제로 세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6대4까지 양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의 과제”라고 말했다.

여주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