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 토론회 앞서 성토

“각종 규제가 고용기회도 박탈”
“가입률이 8%에 불과한 勞組
노동자 전체 대표할 수 없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정책은 더는 인문대 학생들만의 논쟁 주제가 아닙니다. 공과대학까지 취업난과 경기 침체의 그늘이 드리운 현실 속에서, 공학도의 목소리로 이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오종택(23) 씨는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일자리와 최저임금’을 주제로 열리는 ‘21세기 대한민국 위기와 활로’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오 씨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청년에게 세금을 지원하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자리의 본질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씨는 최저임금제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기에 가깝다”며 “세계 각국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을 전공하는 대학생 박진우(23) 씨 역시 “취업난의 핵심은 인문계 학생들이 갈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 규제가 금융·광고·마케팅 등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금융 투자 스타트업을 준비하다가 자본시장 규제 때문에 방향을 바꿔야 했던 친구의 사례를 소개하며 “각종 규제가 혁신의 기회와 가능성을 거세하고 있고, 고용의 기회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항해사로 일하는 김형중(36) 씨는 덴마크에서 8년간 거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도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북유럽처럼 소득 안정성 하에서 직업의 이전과 재취업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타협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가입률이 8%에 불과한 노조는 노동자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를 기획한 주동식 웹진 ‘제3의 길’ 편집인은 “청년 일자리와 최저임금 정책은 겉보기에는 좋은 의도의 정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주 편집인 등은 14일을 시작으로 2주마다 토론회를 열어 외교·안보, 탈원전·에너지, 공공·노동, 의료 등 현 정부 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