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으로 경쟁력 키울 수 있도록 美·英·日처럼 차등의결권 도입을”

상장協, 상법개정안 통과 촉구
주총 의결 정족수 완화도 요구
“우량 중소·중견기업 보호해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며 해외 투기자본들의 위협도 더 커진 가운데, 국내는 기본법인 상법에서도 경영권 방어 수단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회사들은 선진국과 같이 경영권 방어 방안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근거를 담은 건의자료를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도입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완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제도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 원칙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경영권 상실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이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보장받기 위해 홍콩이 아닌 뉴욕 증시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협은 “차등의결권은 우량 중소·중견기업이 경영권에 대한 불안 없이 자본시장에 진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유용한 제도적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완화의 경우 특히 올해부터 ‘섀도보팅’이 폐지되면서 의결권 행사에 무관심한 소액 주주들이 많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조치다. 대주주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 내로 제한한 것을 완화하지 않으면, 해외 투기자본 세력이 연합할 경우 경영권 위협 수단이 될 위험이 높다.

한 상장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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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경쟁력 키울 수 있도록 美·英·日처럼 차등의결권 도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