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與野합의로 USKI 운영 문제점 제기?

국회 속기록과 정무위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살펴보면 최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6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산 결산위원회에서부터 예고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5개월 뒤인 11월 국회 정무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이학영 의원 등이 나서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등 청와대 설명과는 배치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열린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USKI 관련 예산과 관련해 “이 의원이 지난 6월 예산 결산 심사 때 지적한 내용에 따라 부대 의견에 넣겠다”고 하자 당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여기(USKI 예산)는 따로 감액 의견도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안(USKI 예산)부터 하자”면서 “(USKI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내가 결산 때도 이야기했다”며 관련 예산 문제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가 먼저 여야 합의로 USKI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국회 논의를 따랐다는 청와대 설명과는 다른 흐름이다. 당시 바른정당 소속으로 정무위에 참석했던 유의동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예산을 여당에서 나서서 깎겠다고 했던 이상한 상황이었다”며 “한쪽 의견이 너무 강해서 부대 의견을 달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실제 정무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636쪽에는 이 의원의 주장을 반영해 “국회는 2018년 정기국회에서 USKI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USKI에 대한 출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KIEP는 한미경제연구소(KEI)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직개편 및 사업내용 조정을 적극 시행한다”는 등 2개의 부대 의견이 포함됐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