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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지난해 10월 2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화 결과가 발표됐다. 19%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됐다. 그런데 문제는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두 가지 권고를 무리하게 추가한 것이다. 원전 비중 축소와 건설 재개 시 필요한 조치다. 이는 권한 밖인 것도 문제지만, 통계 추출 과정을 보면 시민참여단의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

공론화위원회는 총리령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해서만 공론화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월권해서 원전 비중 축소까지 권고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2만6명 그리고 478명의 선택된 시민참여단에 대한 세 차례의 설문조사를 살펴보자. 최초 설문에서 원전 비중의 유지 및 확대가 축소보다 4.8%포인트 높았다. 국민의 의견은 탈원전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후 설문에서 원전 비중의 유지 및 확대가 1.2%포인트, 4.6%포인트 높았고, 마지막 설문에서만 8.0%포인트가 적었다. 이렇게 경향성이 없이 딱 한 번 나온 결과를 인용하며 권고 사항을 내놓은 것이었다. 게다가 이것은 원전 비중을 줄이라는 것이었지 탈원전을 하라는 건 아니었다.

또 다른 권고 사항은 더욱 가관이다. 다른 설문 문항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합의를 통해 설문지가 작성됐는데, 공론화위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건설을 재개할 경우 필요한 조치 네 가지 중 중요한 두 가지를 고르라는 것이다. 여기서 나타난 안전기준 강화,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 제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세 번째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사지선다 중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라’는 문항이 시민참여단에게서 가장 적은 표를 받은 것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사지선다의 문항 가운데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해서 얻어낸 결과가 시민참여단의 의견인가, 아니면 설문지를 작성한 사람의 의도인가? 이런 공론화위의 추가적인 권고 사항을 토대로 산업부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밀어붙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 그 군색한 권고 사항에 충실하다.

그나마도 실제로는 원자력안전위원장과 원자력안전위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탈원전 인사들로 교체하고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고위 관료들은 하나하나 방출하고 있다. 안전성을 확인한다며 40년간 운영해온 성공적이었던 관행까지도 하나하나 문제시하고, 한 호기에서 발생된 문제는 전 호기로 확대해 검사하고, 운전 중에 보완해도 되는 문제까지도 모두 보완한 다음에 가동할 것을 요구하다 보니, 24기 원전 가운데 12기가 정지돼 있다. 2∼3개월에 그쳤던 예방 정비 기간은 10개월이 넘어간다. 최근 개최된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발표된 원안위의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종합대책’은 안전성 강화라기보다는 탈원전 정책의 이행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규제는 공공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한정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일은 아무에게나 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정부의 규제를 받으면서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 권한을 원전의 산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탈원전을 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을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건설 중단을 주장하고 나왔던 인사들의 맹목적이고 이념적인 태도들을 판단하건대 지금의 원자력안전위는 객관적인 규제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안위의 행태로 보아 원전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없애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