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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봉 前 국무총리

사건 발생 70년과 진보 집권을 계기로 제주 4·3의 성격을 대한민국 정통성과 반대편에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희생자 추념(追念)이라는 감성을 교묘히 악용해 대한민국이 그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인식을 심으려 한다. 이런 주장과 움직임들을 대하면서, 상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지 오웰의 ‘1984’를 떠올릴 것이다. “전쟁은 평화다”라며 언어 조작을 통한 세뇌로 의식 변화를 꾀하는 프로파간다 말이다. 앞으로 대구폭동 사건이나 여순반란 사건도 새롭게 각색될 것이란 예감이 든다. 국립대한민국현대사박물관이 이런 취지의 전시를 하고 있다니, 조선인민해방투쟁사박물관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묘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 부정도 경계해야 할 때다. 그런데 지금 제시된 정부 헌법 개정안은 ‘개헌’이 아니라, ‘제헌’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그 전문(前文)에 부마사태 등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나열돼 있는데, 왜 이렇게 떠들썩한 4·3 사건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의아할 정도다. 핵심 세력의 물리력 행사가 포함된 사건들은 모두 빠졌다. 명기된 사건들의 공통분모는 법 외적인 대중 동원이며, 이를 헌법에 집어넣어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체 없는 민중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권위를 폄훼하려 한다. 70년의 역사는 저항의 역사라는 것이다. 건국일도 없고 국가 원수(元首)도 없애려 하면서, 이른바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엔 관대하다.

그리하여 정부·미군정·국군·경찰·이승만·박정희 등을 모두 ‘반동’으로 낙인찍어 가는 게 오늘의 시국이다. 지난 70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일궈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증발하고 있는 중이다. 진정한 ‘사람’이 사는 곳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종북 세력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들에게 ‘사람’이란, 노동자·농민·병사·근로지식인을 말한다. 그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인권이란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존재들은 인권의 주체가 아니다. 그리고 앞에 든 범주의 사람들은 집단적 개체로 규정되고, 그것은 하나를 위하고 하나는 집단 개체를 위하는 국가라는 것이다. 요즘 많이 불식되긴 했지만, 한동안 이른바 ‘천국’으로 불렸다.

이런 내용의 전복전이 궁극적으로 타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미 제국주의’이다. 모든 투쟁은 그 과녁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은 낭만적 민족주의(우리는 하나) 전통에 따른 원한(Ressentiment)의 표현이다. 독일에서부터 제정러시아를 거쳐 한반도의 지식인들이 뒤따라갔던 사고의 유산이다. 그 사고 내용에는 체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종족적 민족뿐이다. 그에 바탕을 둔 원한은 적(敵)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6·25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미국을 위한 전쟁이란 식으로 기만해도 믿는 것이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을 타도하고 민족 해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아지프로(선동·선전)를 신앙처럼 믿는 것이다.

4·3 사건을 둘러싼 선동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생각을 그 배경으로 깔고 있음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전체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 살펴봐야 할 때다. 우리 북쪽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체주의가 포진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서 싸워야 할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