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추급권 도입기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도

미술 시장 등에서 이우환, 박서보, 김창열 등 국내 유명 화가 그림이 아무리 높은 가격에 거래돼도 작가 소유의 그림이 아닌 이상 그동안 작가 본인에게는 금전적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추급권(追及權)이 도입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정부는 2일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미술진흥중장기 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에서 마련한 계획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미술품 재판매에 관한 보상청구권, 즉 추급권 도입이다. 저작권의 일종인 추급권은 작가가 본인의 작품 재판매 과정에서의 차익금에 대해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럽연합(EU) 등 80여 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1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표 시점에 논의된 적이 있다. 서울 인사동 등지의 화랑가에서는 “추급권이 작가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미술 시장의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와 함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사이의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아티스트피(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으로 2017년 시범도입)를 확대해 ‘미술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한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