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징계 해제해놓고 징계 기록은 남기겠다는 건 ‘주홍글씨’”

서울대 총학생회와 ‘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징투위) 등은 21일 시흥캠퍼스 건립 추진에 반대하며 서울대 본관을 점거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12명에 대한 ‘완전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학생 징계의 완전한 취소를 촉구하는 범시민 연서명’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노동·시민사회 등 111개 단체 인사를 포함한 총 1496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정치권에선 노웅래·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심상정·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 외 유용태(서울대 역사교육과) 등 44명의 교수,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 인사 등도 동참했다.

징투위 등은 “성낙인 총장은 지난해 12월 5일 ‘징계 해제’ 발표를 했는데, 지난 2월 6일 학생들이 지난해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 재판에는 ‘징계 해제의 의미는 징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의미이고, 원고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 자체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12월 5일의 징계 해제가 징계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는 뜻”이라며 “12명의 학적부에는 ‘무기정학’ ‘유기정학’이라는 주홍글씨가 고스란히 남게 됐다”고 비난했다.

앞서 본관 무단점거로 학교 측으로부터 무기정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서울대 학생 12명은 지난해 8월 “부당 징계는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제출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은 정지됐지만, 이들 12명은 “징계 자체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며 투쟁위를 결성하고 학교 측에 징계 철회를 요구해왔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