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개인 성행위 동영상’, ‘지인 합성사진’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을 추진 중이다.

방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업무운영계획 10대 과제’를 의결하며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요 업무로 내세웠다.

현재 디지털성범죄정보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등 권리침해정보 심의 전반을 직무로 하는 ‘권리침해대응팀’이 담당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 팀의 직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성과 관련한 불법 촬영물, 초상권 침해정보만을 전담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또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신고된 정보에 대해서는 방심위 심의·의결 전에 자율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