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이전 ‘밀어내기 증차’
法시행후 감차 1순위에 올려

제주도가 법망을 피해 신청한 렌터카 신규 등록과 증차를 원천 봉쇄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19일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을 발표하는 등 틈새를 이용한 무분별한 렌터카 증차를 막겠다고 20일 밝혔다.

렌터카 차고지 건축과 개발행위 제한, 렌터카 신고 수리 억제, 육지부 렌터카업체(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하고 제주도에서 영업하는 업체)의 증차 차량 운행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8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렌터카 업체들이 법률이 시행되는 9월 이전 ‘꼼수 증차’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문화일보 3월 15일자 13면 참조) 제주도는 법률 통과 후 1주일 만에 신규 380대를 포함해 2773대에 이르는 렌터카 증차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2년 동안 제주도에서 증차한 연평균 2800여 대와 비슷한 수치다.

제주도는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까다로운 증차 절차에 맞는 ‘적법 증차 신청’도 있을 수 있지만, 현행 3만5000대 규모의 렌터카를 내년까지 2만5000대 수준으로 1차 감차해 렌터카 업계의 출혈 경쟁을 막기로 한 만큼 실제로 증차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 내에서 렌터카가 계속 늘어나면 교통체증과 주차난, 교통사고 증가, 렌터카 가격 하락 경쟁에다 편법 영업 성행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 이를 정상화하려는 것인 만큼 렌터카 업체들도 이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