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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밝혀
“규제 완화·노동시장 효율성”

‘5월 기준금리 인상說’엔 신중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5월 기준금리 인상설’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는 21일 한은 총재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총재는 이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성과 관련, “제조업의 해외 이전,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이 고용창출을 제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부진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구조적 제약 요인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기업의 투자 및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또다시 임시방편적인 일자리 추경을 통해 이른바 ‘고용 절벽’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시각과 대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대책 마련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생산성 향상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5대 당면 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생산성 향상과 관련, “200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은 대부분 생산성 둔화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규제 완화,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기업 구조조정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은 총재 연임을 계기로 이르면 5월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총재 연임 여부와 연관 지어 예상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반응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