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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학습지’ 등으로 잘 알려진 대교가 출판물 등의 위탁제작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교는 학습지, 참고서 등 출판·교육 관련 음원과 비디오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로 2015년 매출액은 7503억 원이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대금과 그 지급 방법, 위탁 내용 등이 담긴 계약서를 업무 시작 전에 하도급 업체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하도급 업체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려는 규정이다. 하지만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 업체에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업무 시작 이후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이 종료된 이후 계약서를 발급했고,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 시작 2∼129일이 지난 후 계약서를 줬다가 적발됐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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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육사의 독립영웅 흉상 1cm라도 옮길 거면 차라리 폭파해버려라”
광복회는 2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 영웅들의 흉상 이전과 관련해 “홍범도 장군 등 육사의 독립영웅 흉상을 옮길 거라면 차라리 폭파하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광복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4월 총선)가 끝나자마자 국방당국이 행한 조치가 멀쩡하게 서 있는 육사 내 독립운동 선열들의 흉상을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복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 정치 입문을 선언한 장소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인 점을 언급한 뒤 “육사에서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없애려는 이런 매국적 행동은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변절시키는 행태”라며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육사 내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이전시키려 한다면 차라리 폭파해 없애버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광복회는 “국방부가 멀쩡하게 서 있는 독립영웅 흉상 철거와 이동계획을 사주, 독립운동가를 부끄럽게 하고 군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이번 총선 민심의 심판에 따라 국방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광복회는 “흉상 철거 이전 계획 백지화가 이번 총선의 민심이자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라면서 “국방당국은 흉상 이전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를 국민에게 먼저 묻길 바라며, 그럼에도 ‘전 시대 다른 군 영웅과 함께 전시 운운’하며 이동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육사는 최근, 당초 교외 이전을 추진했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교내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국방부와 육군은 “흉상 이전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정충신 선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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