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6척에 中기관도 제재
평창 앞두고 최대 압박 확인
매티스 “한반도 핵무기 不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 북한의 원유 수입을 담당하는 원유공업성을 포함한 북한과 중국 기관·개인 등을 무더기로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원유 밀매 등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김정은 정권 체제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한반도는 국제사회가 핵무기를 용인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원유공업성과 중국 베이징청싱무역·단둥진샹무역유한공사 등 9곳 기관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원유공업성이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독자적 제재대상을 추가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한 달 만이며,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8번째다.

또 OFAC는 북한 인사 16명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여기에는 북한 기관의 중국·러시아 지사 대표도 포함됐다. OFAC는 해상에서 원유·무기 밀수에 관여된 구룡·화성·금은산·을지봉·은률·에버글로리 등 북한 선박 6척도 제재대상에 올렸다. 제재대상에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기관·개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핵무기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개인·단체에 체계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북한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일하는 불법 행위자들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현 거주국에서 추방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대상 추가는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에도 불구, ‘최대의 압박’ 기조에 따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압박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베트남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에서의 단합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 능력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폭넓은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한반도는 국제사회가 핵 무기를 용인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게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이며, 이는 매우 명확하면서 확정된(clear, cut and dry)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