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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새해 업무보고

고용확대·소득안정망 강화목표
청년농업인 1200명 선발한 뒤
생활안정자금 月 100만원 지원
스마트팜 창업생태계 구축 총력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을 미래 청년 일자리 확충의 ‘전진기지’로 삼고, 2022년까지 총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내놨다. 19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첫 정부 업무보고에서 2018년을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고, 농식품 분야 고용 확대와 농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농정(農政)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농식품 부문에서 총 3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직·간접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이 부문에서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년 농업인 1200 명을 선발해 생활안정자금 지원(월 100만 원)과 함께,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농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또 창업보육(100개소), 맞춤형 기술개발(연구개발 바우처), 벤처펀드 지원 등으로 미래 농촌의 성장 동력이 될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식품·외식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공간 제공과 청년들의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산림·말산업 등 새로운 농축산업 분야와 관련한 각종 자격증(애견행동교정, 나무의사 등)도 신설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산업(펫사료 등) 혹은 최근의 인구 변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에 맞춰(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가정간편식(HMR), 바이오·고령친화식품 등 신규시장을 적극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기능성소재 R&D’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종자·농생명소재·곤충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도 병행한다.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확충을 통해 농촌 복지 향상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업인들에게 사전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면적조절이나 가격 하락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채소가격안정제’를 올해 본격 확대한다. 정부와 농협이 재원을 조성하는데, 공급과잉 시 출하계획 물량의 50% 수준을 사전면적 조절이나 출하중지 등을 추진하고 생산비 수준 보전, 약정물량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준다. 반대로 공급부족 상황에서는 출하계획 물량의 50%까지 도매시장 등에 출하를 이행해 도매시장 반입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을 방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배추·무·마늘·양파 등 4개 품목에 대해 실시했으나 올해는 고추와 대파를 추가하는 한편 생산량의 10%까지 대상 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복구비 단가 인상 등 재해 복구지원도 강화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