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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국 외교장관 밴쿠버회의

美 “비핵화 때까지 대가 치러야”
北돈줄 차단 지속제재 기조 속
위협중단 땐 대화 가능 열어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일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이하 밴쿠버 회의)’에서 ‘해상 차단’과 ‘반 밀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한국전 참전 국가들을 중심으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차단하고 해상밀수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밴쿠버 그룹들은 일단 남북 대화를 허용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강력한 제재·압박을 이어간다는 ‘최대의 압박’ 캠페인을 재확인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밴쿠버 회의 직후에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핵 보유 불인정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캠페인 전개 및 중국·러시아의 전면적 대북 제재 이행 촉구 △북한의 밀수 방지를 위한 해상 차단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 행위 중지 필요 △북한과 대화할 시기지만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언급은 대북 정책과 북·미 대화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다섯 가지 원칙과 행동강령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밴쿠버 회의 참가국들과 해상 차단, 반 밀수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제재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발언을 통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비롯한 해상밀수에 대한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들어 가는 달러 자금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북한은 최근 중국 및 러시아와의 해상 밀무역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고 있으며 유류 외에도 술·담배·약초·가공유 등으로 밀수품 목록을 확대하고 있다. 물론 밴쿠버 회의 참가국들은 북한의 합법적인 선박수송을 차단하지는 않지만 ‘의심 선박’으로 파악되면 군사력을 동원해 정선 및 검색에 나서는 단초를 열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틸러슨 장관은 외교적 해결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개회사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 추구와 함께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북한 태도로 볼 때 당장 북·미 대화를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우리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진지해야만 우리는 대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밴쿠버 회의 공동 주최국인 캐나다와 일본·영국 등은 미국에 확실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날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북한의 위험한 행동에 우리가 대항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회의 목적으로, 그 메시지는 ‘핵무기는 번영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교장관도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과거로 다시 돌아갈까 두렵다”면서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