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술에 대한 無知”

“신중하지 못한 판단 미스로 문재인 정부의 몰락인가…가상화폐에 투자하는 300만 명은 거의 젊은 층일 테고, 젊은 층 300만 명을 잘못 쑤시면 3000만 명의 표가 뒤집히는 수가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11일 법무부와 청와대가 엇박자를 보이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가상화폐 규제 반대 글이 폭주하며 한때 접속 장애까지 발생했고, 한 규제 반대 청원에는 8만 명 가까이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12일 오전 기준 7만7000여 명이 동의 댓글을 달았다. 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가상화폐 관련 청원 글은 1800건을 넘는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인가”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등 과격한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은 “지나친 국가 개입에 서민들만 죽어나고 있다”거나 “이런 짓 할 시간 있으면 강남 부동산값이나 좀 잡아달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유명 가상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전날 정부 발표 직후부터 수만 건의 불만 글이 게재됐다.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일부 가상화폐 가격은 등락 폭이 30%에 이를 정도로 널뛰었기 때문이다.

일부 이공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과학 기술에 대한 정부의 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공계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 대학원생은 “탈원전에 이어 이제는 가상화폐 정책도 ‘과학기술계 패싱’인 것 같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왜 조용히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 20대 엔지니어는 “정부가 가상화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의 가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원천 기술은 유지하면서 주식 거래와 같이 장 마감 시간 조정, 상·하한가 등락 제한 등 실질적 규제부터 도입해 투기적 요소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