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장실습 폐지 보완책
현장선 “고용 이어질지 의문”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폐지돼 조기 취업 길이 막혔다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특성화고 학생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쯤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관계자는 10일 “현장실습 폐지에 대한 걱정을 알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특성화고 학생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 고졸자 취업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학생들의 ‘수당’과 학생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임금’을 일정 부분 정부가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제주도에서 학생 사망 등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현장실습 재개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제주 사망 사고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기업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보완 대책에 대해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 교장은 “현장실습을 폐지하면 숙련도가 떨어지고 이는 취업률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상현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추진위원장도 “정부가 새롭게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내놓아도 실제 학생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성화고 교사와 학생들의 반발이 가라앉을 지도 미지수다. 조기 취업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현장실습이 사라진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기업에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현장실습 폐지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 현재 1만6160명이 동의했다. 정부는 실무과목과 연계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은 허용키로 했지만, 바뀐 실습 형태에서 학생들을 받아줄 기업체가 있을지 학생들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