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 제거
4차산업혁명·中企육성 등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혁신성장위원회’를 꾸리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문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은 2018년에는 혁신성장위를 통해 규제 완화를 통한 창업 기회 확대, 4차 산업혁명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점 법안 입법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9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성장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박정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태년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 소속 박광온 의원과 민간·학계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추미애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혁신성장위를 직접 이끄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성장위는 10일 오전 첫 간담회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포용적 성장과 함께 또 다른 축으로 혁신성장을 강조했는데, 정보기술(IT)과 기존 산업을 접목한 새로운 분야의 민간 창업부터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성장 분야에서 보다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다”고 강조하며 스마트시티 건설, 드론 전투부대 창설, 자율주행차·로봇·인공지능(AI) 경연대회 개최 등을 언급했다. 또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혁신성장위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한 대안 입법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정보통신기술(ICT)융합특별법 개정, 지역혁신성장특별법(기존 지역특구특례법 개정) 마련 등 ‘4대 패키지법’이 핵심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대안입법을 준비 중이었고 혁신성장위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규제를 완화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혁신성장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