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국방 통화 對北압박 공유
“韓, 북핵문제 독자판단 말아야”
日 언론, 美측 입장이라며 보도

9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대북 공조의 균열을 우려하는 일본 정부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 측은 미국도 ‘한국이 혼자 판단할 수 없는 문제는 남북대화의 의제에 넣지 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대북 공조 분위기 유지에 애쓰고 있다.

9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정권에 우호적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대북 압력 강화로 연대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며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로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기울어져 있고 일본은 (한·미·일) 3국의 분단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아베 정권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山口)현에서 열린 후원회 신춘모임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에 협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핵·미사일 계획을 포기시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통화를 갖고 “대화를 위한 대화여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일본 측은 대북 공조 유지를 위해 미국도 끌어들이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날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한국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대응이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처리 등 한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는 이번 협의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아사히신문은 미국 측의 이런 속내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핵·미사일 문제 등 미국이 자제를 요청한 이슈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이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군사 대화 등에 대한 협의에 북한이 응할 경우 한미연합군사훈련 등도 의제에 삽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