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산하 방산기술보호청
KF-X 등 기술유출 ‘검열’할 듯
군사주권 침해 행위 비판 제기

미국 국방부 산하 방산기술보호청(DTSA)이 기술 도용·유출 점검 명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위산업체를 방문해 미국 정부 수출허가(E/L) 승인 무기 제품에 대한 검열을 실시키로 해 군사주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DTSA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유출 여부 조사를 비롯, 최근 수년간 국산 방산수출품의 미국 정부 E/L 승인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방위사업청과 ADD에 따르면 미국 DTSA 과장급 대표단과 기술보안 전문가들이 이달 말 방사청 방산기술통제관실과 한·미 방산기술보안협의체회의(DTSCM)를 한 뒤 대전의 ADD와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을 방문한다. 미국 정부가 2013년, 2014년 F-15 전투기 장착 고성능 표적식별장비(일명 ‘타이거 아이’) 봉인 훼손 사태를 계기로 ADD 현장 실사를 요청한 데 이어 3년 만이다.

이처럼 미국이 국내 최대 방산업체까지 검열하기로 한 것은 자국의 무기 수출 경쟁상대로 급부상하는 한국의 방산 수출 성장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자주국방의 산실인 ADD는 물론 방산업체에 대해서까지 검열을 실사하는 것은 군사주권 침해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사청이 미국의 검열 요구를 수용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 강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DTSA는 미 국방부 차관 소속 기관으로 자국 방산기술을 원천으로 제작된 무기가 다른 나라로 수출될 때 기술유출을 통제하는 정책을 담당한다. DTSA는 2014년 국산 방산 기술 연구·개발과 시험평가를 맡고 있는 ADD 방문을 요구한 데 이어 올해는 ADD 외에 KAI 방문까지 요구했다.

2013년, 2014년 당시 ADD 소장 등 관계자들은 “다른 나라 정부 공무원과 기술보안 전문가들이 자주국방의 요람인 ADD를 방문해 무기 기술도용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방사청이 허용한 것은 사대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따라 당시 DTSA 대표단은 개발부서 등 현장 방문은 못한 채 ADD 회의실에서 E/L 재고관리 목록 브리핑을 받는 선에서 물러서야 했다.

하지만 이번 DTSA 대표단은 ADD 실사 방문은 물론 E/L 허가 품목이 가장 많은 국내 최대 방산업체 KAI를 상대로 기술 도용 여부를 실사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어 방산업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