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외 주요 이슈들

내주 발효 2년… 후속협상 필요
시진핑 평창 참석 언급도 관심
對北제재는 온도차… 난항 예상

오는 13일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중에서는 대북 제재 논의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확답 등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한국과 중국은 북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한국은 현재 제재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도발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중국 방문을 통해 시 주석에게 더욱 강력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지난 11일 대북 독자 제재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1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원유 공급 중단을 언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중국이 되레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 등으로 맞설 수 있어 관련 논의에 난관이 예상된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는 한·중 FTA 2차 협상 개시 선언도 있을 전망이다. 양국은 한·중 FTA 발효 2년(12월 20일)안에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으나 중국은 그동안 후속 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 방중 일정이 마감 기한에 임박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FTA 후속 협상 재개가 선언돼 경제협력의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의 평창올림픽 참석에 대한 언급도 관심이 쏠리는 사안이다. 지난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참석 요청에 대해 시 주석은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 만일 사정이 여의치 못해 못 가더라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중국 국영 방송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 중국에서 연이어 이어지는 이 올림픽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어나가는 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