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무산 이어 ‘3無 회담’도 우려

‘사드-對北조치-경제보복방지’ 합의 난망

14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봉인 △북핵 공조 △경제 보복에 대한 재발 방지 등이 없는 3무(無)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도 사드 문제에 대한 협의가 양국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어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 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을 준비하며 사드가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지는 상황을 막고, 양국 관계 정상화와 북핵·미사일 공조, 경제 협력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양국은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도 사드 관련 논의에 이견을 보이면서 다른 실무 협상도 난항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공식 외교라인은 물론 언론과 학자 등의 입을 통해 사드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9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 연설에서 재차 ‘3No’(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사드 추가 도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차단)를 거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열린 한·중 정상회담보다 사드가 덜 얘기되거나 강도가 낮아지는 게 목표”라며 기존 ‘사드 언급 없는 회담’ 전략에서 한발 물러선 자세를 보였다.

북핵·미사일 공조도 난항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11일 추가 독자제재안을 내놓는 등 북한 문제를 국제 공조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원유 공급 중단 등 대북제재에 동참해 달라는 뜻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은 할 만큼 했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일방적 제재 행동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왕 부장) 등 입장이다. 오히려 중국은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거점지인 충칭(重慶)시를 방문하는 등 사드 문제로 악화된 경제 협력 복원에 힘을 쏟는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 보복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중국이 또다시 사드 등 한국의 안보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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