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등 개혁입법에 주력
한국당 산자위 불참 강공 예고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6일 오전 국회 본회의 차수 변경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시위 등 진통 끝에 처리됨에 따라 여야는 즉각 ‘입법 전쟁’ 태세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폐회 후 이어질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의당 등과 공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여 강경 투쟁 방침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국회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 민생 입법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번에 통과된) 예산이 민생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민주주의 입법에 성과를 내도록 속도를 내겠다”면서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거론했다.

반면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번에 통과된 사회주의식 예산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고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어려운 환경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도 일제히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김성태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으로서 체질 전환을 가장 우선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도 “당력을 결집해 투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직결된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도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국회법상 본회의 자동 부의 규정이 있는 예산안과 달리 일반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가 없으면 단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연내에 성과를 내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의 충돌이 임시국회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