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여야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지키기 위하여 (서울=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실에 모여 협상을 벌이기 전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2017.12.2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서 이견 여전…아동수당·기초연금 시기 조율
공무원 1만2천명 증원 놓고 한국당 “절반쯤 줄이자”, 민주 “1천명은 양보”
아동수당, 소득분위 상위 10%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원내지도부 차원의 막판 담판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 못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일단 당별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날 오후 6시께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은 정부안에서 증원 규모를 얼마나 줄일지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에게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절반(6천 명)쯤 제시했고, 국민의당은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정도”라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1천 명 양보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예상대로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가 아직 쟁점이라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정부·여당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부대 의견에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 지원 관련 내용을 담는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의 제안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EITC를 확대 적용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내용을 부대의견에 담겠다는 뜻을 정부·여당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도입(내년 7월), 기초연금 인상(내년 4월) 시행시기를 놓고도 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두 사안의 시행시기를 내년 8월까지 양보했지만, 야당은 더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시기와 관련해 “지방선거에 악용될 수가 있어서 8월 1일까지는 (여당에서) 얘기가 나왔다”며 “저희는 4분기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동수당의 경우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부·여당이 수용했다.

우 원내대표는 “선별적 복지로 하자는 것을 수용해 소득분위 상위 10%에 대해선 제한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초고소득 증세’에 필요한 소득세법은 정부안을 관철하는 대신 도입 시기를 2019년으로 1년 늦추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고, 법인세의 경우 구간조정 문제를 놓고 최종 협의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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