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위원장 등 일문일답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평가안해
어디에 쓸 것인지만 밝히면돼”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학구조개혁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류 위원장, 박성수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 일문일답.

―대학구조개혁 1주기(2014∼2016년)부터 계획했던 대학 정원감축 로드맵은 후퇴되는가.

“(류 위원장)이른바 1주기, 2주기(2017∼2019년), 3주기(2020∼2022년) 계획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부가 정책만으로 대학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에 어느 정도까지 자율을 주는가.

“(박 학술장학지원관)과거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평가를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에 맞게 쓰는 특수목적지원사업이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각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재정을 어디에 쓸 것인지 정도만 정부에 밝히고 거기에 맞춰 쓰면 된다. 이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자체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경상경비도 어느 정도 폭넓게 허용할 것이다. 대학별로 중기발전계획과 관련해 학교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만큼 쓰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의 비율은.

“(류 위원장)자율개선대학의 비율은 60%+α가 될 것이다. 1단계 평가에서 60% (대학을) 선정하고, 2단계에서 α에 해당하는 대학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1단계 60% 대학을 선정 과정에서 50%는 지역별 균형으로, 나머지 10%는 전국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다.”

―2019년도에 지원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자금 규모는.

“(박 학술장학지원관)일반재정지원사업의 재정규모를 현재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고등교육 재정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예산구조의 틀만 짰고 실질적인 예산규모 등은 이제부터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내년부터 마련하는 새로운 방안은 이번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인가.

“내년에 하는 진단은 3년 동안 유효하다. (2021년부터 적용할 방안은)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인 방향에서 다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