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
가격 인상도 흡연 예방 초점
실질적 금연프로그램 늘려야

중학생 때부터 담배를 피워온 경영컨설턴트 정모(36) 씨는 최근 담뱃갑에 새겨진 경고그림이나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정 씨는 29일 “건강을 생각해 금연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쉽지가 않다”며 “정부가 담뱃값을 올린 것 말고는 흡연자 건강이나 금연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된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가 곧 시행 1년을 맞는다. 오는 12월 3일부터는 그나마 남아있던 흡연 가능 구역이던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추가된다. 금연정책이 확대되는 만큼 흡연자들의 불만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금연대책으로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구역만 늘어날 뿐, 흡연자를 배려한 금연정책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금연대책이 흡연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져 정작 흡연자를 위한 금연 지원 정책은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금연정책은 담뱃값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금연구역 확대, 금연지원서비스 등을 꼽을 수 있다. 금연지원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담뱃값 인상은 주된 흡연계층인 성인 남성보다는 미래 흡연세대인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 게 주된 목적이다. 담뱃갑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제도 역시 금연효과보다는 흡연 시작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가 더 높다는 게 국가금연지원센터 및 해외 연구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금연구역 확대는 비흡연자를 위한 대표적 정책이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형편이다. 정부조차 내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을 올해보다 134억 원 줄어든 1334억 원 수준으로 깎았다가, 성인남성흡연율이 40%로 치솟자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수정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금연정책이 잘 정착됐다고 평가받는 뉴질랜드의 경우 전체 금연정책 예산 중 절반 이상을 금연치료 지원과 금연 전화, 온라인 상담서비스 등 흡연자의 금연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이준형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다양한 금연정책으로 우리 사회 내 금연 분위기는 많이 형성됐지만, 흡연자들의 실질적인 금연 행동 유도나 지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흡연자들의 금연 행동을 돕는 금연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