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상설위 법적근거 없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7개 장관급 상설위원회 예산 274억 원에 대해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예산에 법적 근거도 없는 7개 장관급 상설위원회를 신설하는 예산을 올려놓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위원장 연봉이 장관급인 1억∼1억7000만 원의 상근직이고, 연봉이 6900만∼9800만 원짜리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수십 명 규모의 어마어마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추계한 정책기획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혁신추진단 총 7개 상설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은 274억8300만 원에 달한다.

정 대변인은 “업무도 특정 분야의 전문적 업무가 아니라 정책기획, 4차 산업혁명, 국가교육 등으로 일반 정부 부처 업무 그 자체”라며 “이처럼 퇴물 정치인이나 폴리페서에게 장관급 자리를 주고, 떠돌이 운동권에 밥벌이해 주는 위원회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