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성주=연합뉴스) 12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그동안 관계개선의 최대 장애가 돼온 사드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양국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회복시키자는데 뜻을 모았다. 2017.11.12

- ‘3가지 조치’ 또 억지

“기술적 측면 직접 설명해달라
성주기지 현지조사 하겠다”

여태 설명제공 거부하다 돌변
韓정부 결정권 없는 미군 자산
타국 군사시설 조사 요구 황당

文대통령, 내달중순 국빈訪中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우리 정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해 이에 대한 기술적 설명, 성주 기지 현지조사, 사드 레이더 중국 방향 차단벽 설치 등 세 가지 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한·중 관계 정상화 논의를 시작한 지난 7월부터 이 같은 세 가지 조치 이행을 각종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사드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설명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현지 조사 △사드 레이더 중국 방향에 차단벽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드의 기술적 측면은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당시부터 중국 측에 수차례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중국 측이 거부한 사안이다. 한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 하반기부터 양국이 논의에 들어가면서 중국이 기술적인 설명을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사드 레이더 일부 차단벽 설치는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중국 측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사드 운용에 필수적인 X밴드 레이더가 자국을 감시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드 기지 현지 조사와 함께 중국 방향 감시가 불가능한 차단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군사 채널을 통한 추가 대화는 이어가기로 한 상황”이라고 말해 향후에도 중국이 세 가지 조치를 계속 요구하며 사드와 관련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22일 한·중 정상회담 논의를 위해 베이징(北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가진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일부 합의를 달성했다”며 사드 문제 처리를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양국 외교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음 달 중순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