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의 택시 승차거부가 올해 5000건이 적발되고, 최근 3년간 2만4000건에 달하는 등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승차거부로 적발된 서울 택시는 2만9000건에 달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택시는 3767건으로 적발 건수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4년 9477건, 2015년 7760건, 2016년 7340건, 올 10월 중순까지 5000건으로 여전히 승차거부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는 겨우 44건이고, 경고 및 주의 8507건,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이 4249건, 처분 불가 8006건, 지도교육이 4249건이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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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트랙터 서울 들어온다…경찰은‘불허’ 전농은 ‘강행’, 마찰 우려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 중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1일 오전 중 서울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이 전농의 서울 진입을 불허하고 있어 마찰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농 소속 트랙터 17대와 화물차 20여 대는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수원시청 앞에서 서울로 출발했다.이들은 1번 국도를 따라 이동하고 있고 오전 10시 30쯤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지지대고개를 지났다. 앞서 상경 시위를 위해 영남과 호남에서 출발한 이들은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촉구하고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평택을 거쳐 전날 수원에 도착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중 서울에 진입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 촛불집회 장소로 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이들이 낸 행진 신고 사항인 트랙터 행진이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날 ‘제한 통고’를 조치했다. 전농은 경찰의 이런 결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며 계획대로 행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기도를 지나 서울로 접어드는 구간에서 전농과 경찰 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 구간에서는 전농이 지나가는 구간에 대해 교통관리를 하고 있다"며 "남태령 방면으로 서울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진입 시간과 구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장상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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