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 31개 시·군이 지급한 출산 장려금은 865억 원에 달하지만, 출산율은 점점 떨어져 지난해 경기도 출산율이 1.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6년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급된 출산장려금 수급자는 14만 8578명(865억4197만 원)으로 1회 평균 지급 금액은 58만 원에 달했다. 5년 동안 출산 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지자체는 성남시로 1만8790명에게 82억 원이 지급됐다. 다음으로는 평택시가 74억 원(1만240명), 남양주시가 62억 원(1만3765명), 양평군이 55억 원(5026명), 수원시가 52억 원(4714명), 군포시가 51억 원(7488명), 용인시가 50억 원(4446명) 등으로 나타났다.

출산 장려금은 시·군별로 지급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출산 장려금 기준으로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연천군(100만 원)과 김포시(5만 원) 등 2곳에 불과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양평군이 300만 원, 가평군과 연천군이 200만 원, 여주시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18개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아이 출산 때부터는 31개 모든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특히 양평군은 셋째 아이 500만 원, 넷째 아이 700만 원, 다섯째 아이 1000만 원, 여섯째 아이 이상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세부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출산율 1.22를 기록했다. 연천군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1000만 원, 다섯째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지난해 출산율 1.86을 유지했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과천시로 0.98명이었으며 부천시 1.02명, 구리시 1.03명, 의정부시 1.05명, 고양시 1.07명 등의 순이었다.

출산 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 출산율은 2012년 1.36명에서 2016년 1.1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을 넘어야 한다”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경기도는 출산율을 높이는 획기적인 정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