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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 국감자료

특별사면으로 입찰제한 풀리자
약속했던 2000억 규모 모금액
실제 출연액은 47억1000만뿐

국토부출신 관료 낙하산재취업
급여 명목 月 1000만 원 수령

지난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공공공사 입찰제한이 풀린 대형 건설사들이 20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모금액은 약속한 액수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와중에 국토교통부 국장 출신 전직 관료가 기금을 관리하는 재단 사무처장으로 재취업, 매달 약 100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현재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의 출연액은 47억1000만 원으로 1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담합으로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됐던 건설사들은 광복절 특사로 제재가 풀리면서 20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에는 기금을 운영·관리하는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도 문을 열었다. 하지만 2015년 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건설 등 11개 건설사가 47억 원을, 2016년 8월 삼보종합건설이 1000만 원을 낸 뒤로는 추가 출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출연이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기금 잔고도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9월 30일 기준 건설사 출연금에 기부금 및 이자수입을 합한 총수입은 52억300여만 원이지만, 잔액은 35억5800여만 원에 불과했다. 출범 2년 만에 자산의 3분1(32%)을 사용한 것이다. 재단은 지난해 주거 취약계층 집고치기 등 사업비로 7억7800여만 원을, 인건비와 임차료 등의 경상비로 2억2700여만 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사업비로 2억2800여만 원을 사용했지만, 인건비와 경상비로 이보다 더 많은 3억1500만 원가량을 썼다.

인건비 중에는 국토부 지방청 국장 출신인 재단 사무처장의 월급 약 1000만 원도 포함된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재단 상주 인원은 총 4명으로 이 가운데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에서 파견된 실장과 팀장을 제외하고 사무처장 급여로 매달 1000만 원, 건설업체 출신 과장 급여로 매달 50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고 있다. 민 의원은 “이대로 가다가는 3년쯤 뒤 해산이 우려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단 이사장과 건설업체 대표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금마련 계획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