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6개월 침묵후 4분간 소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 연장이 결정된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구속연장후 첫 공판서 작심발언

“6개월간 참담·비참…재임기간 부정청탁 없었다
모든 책임 내게 묻고 공직자·기업인들엔 관용을”
변호인단 “재판 당위성 못느껴” 전원 사임계 제출

구속기한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법정에서 직접 “구속 연장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80번째 공판에 출석해 “구속돼서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는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으며, 재판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어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란 형사법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변호인들은 더 이상 본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향후 재판절차에 관여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다”며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히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임을 강조했다.

4분 동안 준비한 원고를 또박또박 읽어내려간 박 전 대통령은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혔으면 한다”면서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제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기업인과 공직자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약 10분간 휴정한 뒤 변론이 재개된 법정에서 유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란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희 변호인들은 더 이상 본재판부에서 진행하는 향후 재판절차에 관여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고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