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서 비판 쏟아져
“공론화위론 갈등 해소 못해”

與, 탈원전전문가 증인 불러

12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자력발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가동 향방을 가를 공론화위원회의 합숙 토론을 목전에 두고 열린 점을 반영하듯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을, 야당은 탈원전 정책의 졸속 결정과 전력 수급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24일 공론화위 출범 시에는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도출되는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지만, 공론화위 위원장은 ‘공론화위는 자문기구 역할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는 등 정부가 결과를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공론화가 시작된 이후 정부는 단 한 번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직권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조 원의 손실을 한수원에 전가하고 정산계수 조정을 통해 보전해 준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우습게 아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원전 건설을 둘러싼 찬반) 양측 간 극단적인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론화위와 시민참여단,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2032년까지 전력구입 단가를 계산하는 게 기본인데 2022년까지만 발표한 이유가 전기요금 영향을 숨기기 위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손 의원은 “한국의 원전 산업 생태계는 망가져 가는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 원전 기술을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말로만 하는 수출지원으로 실제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없고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관심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탈원전 정책의 전문가인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야권의 공세에 맞섰다. 민주당 박재호·송기헌 의원은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 시스템 학과 교수, 강용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 에너지자원센터장,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통해 원전 과도밀집의 문제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