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법 등 표류 중이고
신성장 기술·산업 실체 모호

정부 발표대로 ‘사람 중심’의 ‘실체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성장 정체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에 새 활로를 열 수 있을까. 그러나 의료·교육 등의 민영화 반발에 부딪힌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금융·유통·관광·클라우드 등 유관 법안들이 수년째 표류 중인 데다, 이를 주도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실효성 논란까지 겹쳐 낙관은 이르다는 지적이다. 신산업 재구조화에 필요한 인재 조달조차 여의치 않다는 업계의 호소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책임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는 이르면 올 연말 발표할 예정인 4차 산업혁명의 국가적 추진계획에 앞서 위원회의 의제와 향후 회의진행 방향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다.

혁신친화적 창업국가를 주문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디지털 격차 등 취약 계층이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는 ‘실체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추진과제를 조기에 수립할 것도 약속했다. 특히 스마트 의료와 바이오산업, 지능형 금융 및 유통, 디지털 제조업 전환, 친환경 정밀농업 등 대표 신산업도 열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정의조차 합의되지 않은 불투명한 전망 속에 과연 우리나라만의 신성장 선도 기술과 산업이 무엇인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1년에 4번 열리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실 있는 미래산업 청사진이 제시될지 의문”이라며 “선제적 규제를 사후 관리로 전환하고,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의 현실적 완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