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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스트라우브 David Straub

최근 한국의 한 전직 고위 정치인은 나에게 민주 정부는 북한 독재체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낙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정치인의 진심 어린 코멘트는 나에게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전망에 대해, 특히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과 관련해 생각할 자양분을 제공했다. 불과 25년 전, 민주주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소련과 그 위성국가들은 붕괴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았다. 북한 붕괴와 대한민국에 의한 북한의 흡수는 오로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는 후퇴하는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하의 러시아는 전제군주 체제화되고 반동화됐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하에서 중국은 점차 독재화되고 국수주의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영국 유권자들은 유럽 의회 멤버십을 거부했다. 그리고 미국은 ‘스트롱맨(strong man)’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북한은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했다.

현재 민주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우리가 끊임없이 고심해야 할, 심각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윈스턴 처칠이 “민주주의는 시도됐던 다른 모든 형태를 제외하고 가장 최악의 정부 형태다”라고 언급한 것은 유명하다. 특히, 민주주의는 근본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성공은 계몽된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정보가 있는 유권자에 의해 좌우된다. 민주주의는 많은 다른 문제로도 고통받고 있다. 특히, 정책의 비일관성이다. 미국 대통령들은 오로지 8년 앞만을 생각한다. 한국 지도자들은 오로지 임기 5년에 대한 계획만 할 뿐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들은 수십 년 단위로 생각한다. 북한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는 지난 사반세기의 노력에서, 한·미 양국 모두 그들의 행정부가 변화할 때마다 그들의 정책을 변화시키곤 했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때때로 두 동맹국 간의 정책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25년 동안 북한 최고 지도자는 아버지와 아들, 단 2명뿐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일관되게 핵 공격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몇 가지는 약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우리 민주주의 투명성을 이용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미디어는 북한에 대한 그들 정부의 생각과 개별 정부 및 정치 지도자들의 다른 견해에 대해 매우 소상히 보도한다. 평양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보도를 매우 자세히 추적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들은 대한민국과 미국 내에서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국제 여론을 오도하기 위해 그들의 공식 담화 포인트와 대외 선전을 변화시킨다. 투명성 요소는 또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치 논쟁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북한은 자신의 모든 군사 활동에 대해 엄격한 비밀을 유지한다. 북한 지도자가,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지방 주민들에게 군사 배치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평양은 민주주의가 자신과 동맹의 국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활용한다. 북한 지도자들은 결코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해 그리 걱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그들은 한국 지도자들이 한국 국민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 지도자들도 북한이 보복 공격을 단행해 서울을 파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북한을 공격할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김일성이 1971년 루마니아 지도자 니콜라이 차우셰스쿠에게 개인적으로 말한 것처럼, 미국 푸에블로호 피랍과 같은 북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약한 반응은 미국이 다시 북한과 전쟁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북측은 믿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마음놓고 한국을 위협하고 공격해 온 것이다.

민주주의가 독재를 다루면서 맞서고 있는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낙담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 만족적이어서도 안 된다. 독재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태생적으로 취약하다. 민주주의는 정보에 밝은 시민들을 기반으로 하지만, 독재체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가진 시민을 요구한다.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주민을 신뢰할 줄 모르기 때문에 국가의 잠재력을 크게 제한시킨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는 앞서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모든 측면에서 북한은 한국과 비교해 뒤져 있으며, 이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이익을 수호하고 평양 체제가 핵무기를 소유함으로써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얻을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확실히 위협할 수 없게 억지력과 방어를 강화하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국제 제재를 확대하고 이행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 이 같은 정책은 일정 기간 위험과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제2의 한국전쟁을 벌이는 것이나 유화정책으로 평양을 끝없이 달래는 것보다는 훨씬 선호할 만한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정책을 국제사회가 잘 이행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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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1976년 미 국무부에 들어가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 한국과장 등을 역임한 뒤 2006년 퇴직, 한·미 관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반미주의로 보는 한국 현대사’를 저술했으며 현재 세종연구소 세종-LS 객원연구원이다.